-단,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-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,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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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은 재산 자체가 부채보다 적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회생을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.
고혈압,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부산개인회생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.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.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.
이후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, 절차, 비용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채무로 인해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점 때문에 개인회생을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.
‘급여소득자’ 또는 ‘영업소득자’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개인파산 :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경계선에 있으신 분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개인회생 :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회생 재산가치 이상만큼 변제금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켜줘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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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생계비 명목을 제외한 모든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변제금 납부해서 면책이 된 채무자에게는 다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부산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보정명령이나 권고는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한번 상속한정승인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개인파산 것은 아닙니다.